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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시송달로 이혼이 된 경우는 다시 원상복구는 안되는 건가요?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 진 경우 그 당사자는 추후 추완항소를 하여 (즉 소제기를 하여) 재판상 이혼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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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자꾸 보복성 신고를 가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신고행위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법률 / 가족·이혼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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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벽지 곰팡이 도배배상만 해주면되나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라면 해당 부분이 수리를 요하는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추가 사항은 없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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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운동하다가 입마개 안한 대형견한테 물려서 상해를 입으면 그 견주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우선적으로는 맹견 등에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에서 과태료가, 아울러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민사적으로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과실 치상 등의 죄책도 적용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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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어떠한 요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무력화된 채무 상태: 파산신청자는 현재 및 미래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신용 상담 이수: 대부분의 관할 지역에서는 파산신청 전에 정부가 승인한 신용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소득 수준: 특정 파산 절차의 경우, 신청자의 소득이 중간 소득 이하일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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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때문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가족간에 다툼과 불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어느 누가 더 잘못을 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 다툼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정 내에서 해결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손괴 등 범죄 등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만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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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감정사의 주관적인 판단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감정 즉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자료라면 증거력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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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 같은거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발정산을 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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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폰을 몰래 봤어요 고소 가능한가요
해당 행위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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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에서 소액으로 살짝 게임을 했는데 처벌받을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액이라고 하여도 관련하여 도박 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도박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고 소액인 점에서 단속 등을 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으므로 앞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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