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장애인 주차 구역, 전기차 전용 구역과 달리 버스 주차 구역은 전용 구획이기는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조례상 위반 제재는 없는지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법률적으로 해당 사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협의 건 등으로 적절하게 사유를 기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점에서 위의 약정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ㆍ위탁아동 포함)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적용합니다.

일정한 단기 임대차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3개월 단기 임대차의 약정과 기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시어 미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바 위의 경우와 같이 머금고 있는 경우도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술을 판매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법원의 인사 이동 등으로 재판부 변경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특이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구간의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지하철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