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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학생 자녀에게 월 얼마씩 적금을 들어 주잖아요 이런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10년간 5천만원 까지 비과세인 점에서 해당 범위 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5천만원이 넘는 적금액이라면 증여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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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결제 후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회원권의 선결제 사항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해당 업체가 폐업하거나 반환 주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환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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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중에 자진신고가 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조정의 강제력이 없는 점과 자진 신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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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미지급에대한 지연손해금특약 (카촬죄)
합의서의 내용상 잔여 금전이 있다면 합의서를 재작성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합의금의 약정금 지급 청구를 나중에 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명확하게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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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는데 꼭 부동산을 끼고 해야 하나요?
전세금과 별도의 개정 사항이 없고 기간만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재계약에 중개인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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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를 입어 상대가 배상을하면 과실을 인정했다고,,,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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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것인가요?
고위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로서 특검법은 1999년 우리나라의 옷로비 사건시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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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피해로 스트레스가 한가득 (민사소송중)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이나 관련 사실을 알아야 하겠으나 손해의 범위는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동급 상당의 렌트비가 일단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동급 렌트비 책정표 등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청구취지의 변경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화 욕설은 특별히 해당 사안과는 관련 없는 사실이므로 굳이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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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원한 치매에 걸린 선친의 유언상속녹음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녹음 구수 증서에 대한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위 유언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유언은 무효인 점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여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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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권유로 인한 성관계도 성폭력이라도 볼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부관계인 경우에도 폭력 또는 억압을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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