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사 유통상품을 직원이 도매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할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자사 OEM제조품을 직원이 임직원 가격이 아닌 도매가로 시장에 별도 사업자로 유통한다면 이는 횡령과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본사에는 도매가로 매입한것이라 이익이 되는 부분이긴합니다.
해당 판매에 대한 이익은 개인이 오픈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부분이라 터치하진 못합니다.
관련 내규나 이런것이 없어 난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바, 업무상 배임죄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그 구매의 과정, 판매의 과정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형사 고소 여부 및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