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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이상한 사람이 기초수급자라고 하면서 찾아와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를 하신 것과 같이 위의 내용만으로는 즉,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와서 횡설수설 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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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개인으로 가능한가요?
5월에 신고하는 것은 종합소득 신고이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과 인적 공제 등 각종 공제를 하신 것입니다. 연말 정산을 연초에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근로소득과 기타 공제 및 기타 소득 등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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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에 필요한 시간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서 소 제기를 하는 목적이라면 최소한의 적법한 형식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바로 관할 법원에 이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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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세금이 궁금합니다!!
단순한 중고 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영업으로 소득을 취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나 납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중고거래를 업으로 삼아 이를 하거나 한번에 대규모, 대량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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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합의 파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그 내용이 특정할 수 있을지,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합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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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여 라인 관련 추가로 설명해드립니다.
전형적인 공갈 즉 협박 등을 통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로 실제 사기 내지 공갈죄에 상대방이 해당하니 더이상 연락을 취하지 말고 차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본인이 성범죄 관련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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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초등학생이 사귀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수있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시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중한 처벌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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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도난당하고 현재는 찾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 두 죄 중 하나는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강의실에서 점유가 계속 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절차 등을 실익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비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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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시 외부거래소 자금은 어떻게되나요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년 자신의 금융 소득 등을 신고하고 이에 대해서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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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후 유산 주택 재산 분할 소송 건
우리나라에는 ‘기여분’ 제도라는 것이 있다.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만큼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시 그 기여도를 반영해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이러한 기여도는 질문자 측에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하여 인정된 만큼 인용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기여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20%-30% 정도는 특별한 부양 기여도 등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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