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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작은 상가를 두명이서 공동소유하고 있는데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고 세금의 부과가 어떠한 종류 인지, 세목에 따라 공제 되는 내용과 기타 소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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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를 찾아주는 사이트 안전할까요?
관련 앱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으나 개인정보나 사업자 정보가 전달되고 관리 되는 만큼 다른 이용자 리뷰나 내용, 안정적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지 충분히 확인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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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에 cctv 설치해도 될까요?
모형 CCTV의 경우에는 실제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되고 그 목적을 밝혀 안내를 해야 하는 CCTV 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의 적용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설치 등에 바로 안내문의 설치나 기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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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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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트북 자료 삭제 처벌 가능한가요?
인수인계를 끝난 상태라도 고의로 회사의 업무 파일을 삭제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66조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등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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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통매음에 걸린것 같습니다(25남)
먼저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의 열람 신청 등을 먼저 하여 이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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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 내부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제재가능한 사항인가요?
아파트의 공동 건물 등에 대해서 금연구역지정 이후에 공용부분 등에서 흡연행위에 대해서 제재 등은 가능하나 각자 개별 주거 공간인 전용공간에서 흡연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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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도가 심해지면 폭행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여 이를 폭행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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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이혼을 하는데도 법원을 찾아가야 하나요?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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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나요?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 제82조2(안건의 신속 처리)의 ‘신속처리안건(신속 안건)’에 해당합니다.어떠한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할 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상임위 소속 위원 과반수 서명 동의서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의장이나 안건의 상임위원장은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부치고, 재적의원 또는 위원회 재적 위원의 오분의 삼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법률 / 형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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