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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비품 횡령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대체적으로 어디까지일까요?
질의사항에서 예를 드신 정도는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미비하기 때문에 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운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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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기간은 어떻게 측정되는 것인가요?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합니다. 즉 자녀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인 바, 1백만원을 증여하여 매년 1백만원을 지급한다면 천만원에 도달할 만큼에 기간까지 기산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세금·세무 / 증여세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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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부(年賦)란?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함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무상취득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취득은 제외)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공매방법에 의한 취득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 및 제28조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고, 무상취득의 경우 1,000분의 35(3.5%), 상속보존의 경우는 1,000분의 28(2.8%)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 세율(2%)의 4배 또는 2배를 적용합니다.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 기본세율+8%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및 부대설비와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기본세율+4%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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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 혜택 받는게 궁금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제대상자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공제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세액공제 혜택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구비 서류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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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관련 궁금증 및 질문..
거짓말 탐지기는 단순 참고 자료로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갖고 증거로 삼아 죄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며 대개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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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오면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강제력이 있거나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우편의 송달의 한 방식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소 제기 직전에 법적 증거 등으로 활용하고자 송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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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대 누수로 인한 주방바닥 변색 책임
위의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 할 당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바닥 등에 대한 수리비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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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 익명 사이트 고소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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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사건 피고가 두 명이면 관할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대여금 채무라고 보면 이에 대해서는 원고인 채권자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소로 관할을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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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반드시 실물을 지참하도록 되어 있는건가요?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 운전자가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아 단속에 걸린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휴대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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