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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회 특검 절차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특별검사법을 공포한 뒤 사흘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 추천을 의뢰하게 됩니다.변협은 일주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상 직위에 있었던 변호사 2명을 추천합니다.대통령은 추천된 2명 가운데 1명을 사흘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선정된 특별검사는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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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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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한테 짖는 강아지 법적처벌 유무.
입마개도 가급적 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짖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기는 어려우나 반려견이 손해를 입히는 경우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발생시 견주가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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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 문의 사항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이 원하는 자와 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임차인과 구 임차인 간의 권리금 협의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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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 있는 노약자 석이나 임산부석에 앉으면 벌금을 내나요?
지하철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석, 기타 임산부 석이 지정되어 우대를 하여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경우라고 하여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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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후 1년뒤 다시 재결합 할때 혼인신고를 새로 해야 되나요?
재결합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사실혼 상태이므로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살아갈 경우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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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체납압류예정 통지서를 수령했습니다.. 연금 의무인가요
퇴직하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저절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안 된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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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제품 구매대행 알바 사기인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이고 계좌 정보를 전달하는 점에서 범죄수익의 전달 등의 계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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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이있나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상단에 'My 홈택스' 메뉴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 NTS 페이지 중앙에 있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 연도 및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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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게나 방치한 퀵보드 때문에 다쳤다면 퀵보드 업체에게 보상 받을 수 있있나요?
실제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텐데 이를 입증하여 치료비 상당의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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