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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할머니(임차인)사망 후 전세금 상속 문의드립니다.
아들이 부양을 하다가 사망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보다 먼저 하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습상속하여 위의 경우 1/5씩 상속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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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자영업자랑 시비가 붙었는데 신고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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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인데 남편으로 부터 증여가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실혼관계의 경우는 상속도 받을 수 없고 증여시 부부간 배우자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상증, 심사상속99-0483 , 2000.02.11.참조)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것은 과중한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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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서 지폐를 뿌리는 행위는 범죄인가요?
자신의 돈을 공공장소에서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해당 행위는 증여가 될 수 있는데, 현행 형법상 지폐를 공중에게 배포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처벌을 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기타 자금의 출처 등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즉, 그 금전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어떤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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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입구부근에 자동차를 세워서 통행을 못하게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 교통방해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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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차인 때문에 가계약 파기 시 책임소재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의 계약 해지 요청의 상황을 확인하여 계약이 해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인도 명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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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없는 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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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나요?
상속은 사람에게 상속을 할 수 있지, 동물이나 기타 사람이 아닌 상속인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에서는 별도의 재단 등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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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얼마이상을 벌면 필수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앱테크 소득등은 기타소득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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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에 세금이 없는 나라는 어디인지요?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들은 여러나라가 있으며, 영국 (내셔널 복권, 헬스 복권 및 기타 복권 등)호주 (일부 주에서는 복권 당첨금에 자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뉴질랜드 (로또 및 파워볼 등), 일본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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