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닙니다. 해당 사안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이상 사건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상속으로 당사자가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변경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임대과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근저당 등의 설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공유이거나 근저당으로 채무액이 과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고가 필요합니다.

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지만 폐업이 되고 관련 정보도 일체가 없는 경우라면 쉽게 찾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이 고모 분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다른 상속인이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해당 전세금은 고모가 단독상속한다는 점을 명시)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변경하는 계약 변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원단에 대해서 사기의 정황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 사본 을 요청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서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고, 계속 거부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서 문서 제출 명령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금액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장인장모님과 사위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장인장모님이 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거나, 사위가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항공 운송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항공기의 보험 이나 기타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계약을 한 뒤에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로 위 계약서의 미제공을 이유로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