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원 가입비나 이용료의 환불문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형사 처벌을 위해 경찰서에 찾아가서 해결하시는 사건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의 경우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정한 저작권 이용에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의 게임과 동일한 게임, 방식, 패턴 등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높아 주의를 요합니다.

법무사법 19조에 따르면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자 당사자인 경우 즉 녹음하는 자가 제3자간의 대화가 아니라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의 경우 정부와 공사가 주도하는  ‘공공 임대주택’과 정부에서 일정부분 혜택을 제공하고 민간이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와 보증금이 저렴하고 임대기간도 5~10년으로 길고, 다만 청약을 위해선 무주택자여야 되고 소득에도 제한(4인 가구 기준 월 584만6903원)이 있어 분양받기 다소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과 달리 청약을 위한 별도의 자산이나 소득 기준이 없어 비교적 분양받기가 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만큼 임대료나 보증금이 공공보다 비싸며 임대기간이 보통 4년으로 짧은 경우 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원상회복이 계약 당시의 상태로 똑같이 복구하여 반환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임차인이 거주하며 자연적으로 생긴 손상이나 마모는 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는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을 성취할 때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하는 이상 해당 재산 분할 협의 등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매입시 기여도나 대금 지원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1년 정도 보유만 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은 되나 그 범위가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