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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스승의날 선물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상 꽃이나 카네이션을 돈을 모아 학생 대표가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외 어떠한 선물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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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등록프로그램으로 자동등록된 제품사진이 지식재산권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적극적인 고의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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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나무에서 떨어지는 꽃가루로 차량 오염시 세차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상대방의 나뭇가지 등에 대한 관리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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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접근금지신청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청인(피해자)의 인적사항, 피신청인(가해자)의 인적사항, 피보전권리,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잘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충실히 첨부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로 쓰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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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이체했던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민사상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소비 하는 경우라면 횡령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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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는 어떤 처벌까지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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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어제 계속 따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다소 의문이 들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스토킹 행위나 협박 기타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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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유출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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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은 농민을 위한 법으로 보이는데 반대의견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이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쌀값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쌀시장 왜곡을 더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농민과 농촌, 농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초과 공급되는 쌀 전량을 정부가 사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오랫동안 진행돼온 쌀 생산 조정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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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필요한 확인서를 써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사기 파산죄 가능)
법률 / 회생·파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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