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누가 먼저 폭행을 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상호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폭행죄가 상호간 각자 성립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치 3주 이상이면 상해죄 적용가능)

주의를 요합니다. 황색 실선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는 곳으로 선에 물리거나 선밖에 차를 주차하였을 경우에도 주차위반이 됩니다.

예금 계좌에 지급 하는 경우에 편의상 송금자의 메모 기재를 다르게 하는 경우라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로에 좌회전, 유턴 지시 이외에 직진 금지 표지가 없는 경우라면,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차량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 표시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택배사의 과실이 있는지, 그 원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이 있는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표자와 법인은 엄격하게 법인격이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약관상 파손에 대해서 택배사나 위탁 편의점을 면책하는데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반값의 택배를 이용 하는 것으로 사전에 약정 동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파손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처벌의 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성희롱에 대해서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일정 시간 응시를 한 것만으로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인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이성이나 동성이면 누구나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