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용보증기금으로 빌린자금을 못갚고 폐업할 시

Question

법인이 신용보증기금으로 빌린자금을 못갚고 폐업할 시 대표(최대주주)가 모두 갚아야하나요?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대표 개인재산은 빛밖에 없습니다)

Answer 1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표자와 법인은 엄격하게 법인격이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