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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 구매시 돈입금하고 나서 판매자 묵묵부답인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판매 사이트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 등을 참고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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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 관계라면 금전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에 대해서 친족상도례로 인하여 처벌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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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매매 하려고 저한테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무단 침입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매매 등을 위하여 들어간 경우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하나 위의 경우 바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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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회사건물 유리창에 노동조합사무실 스티커 부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식당, 현관 등 게시판이 있는 곳, 기타 노사가 합의한 장소에 한해서 공지사항과 홍보물 등의 게시나 배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게시판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한 것은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볼 수 있는 점에서 철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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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 합의후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각자 보험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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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미표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원상회복 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하여도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민법상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즉 질문자의 경우 최초 관련 설비를 하기 이전의 범위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최초 임대차 계약시 공실 상태에서 치킨집 설비 등의 전부 철거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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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앨범 커버 이미지를 활용한 나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여도 임의로 타인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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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를 출판하면서 ISBN등록을 하면 지적재산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서 제작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창작물일 경우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보호가 되며, 별도로 대외적으로 등록을 함으로써 양도에 대한 부분이나 기타 권리에 관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ISBN 등록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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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는데 있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자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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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 둔 곳 사장님이 자꾸 고소한다고SNS에올리는데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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