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의 경우 긴급 피난이나 정당행위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감사 업무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정도인지 살펴보고, 정신과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자의 지위 현재 피고소인이나 피신고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불명확하여 처벌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의원이라는 명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3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합니다. 병원은 병상 규모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비다.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입니다. 2023년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이고, 중증난치질환은 208개이며 2023년 4월말 기준 158만 명(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누적 등록 현황)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산정특례 대상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입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은 최대 5년이나(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만약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부부 사이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올해 종합소득세는 작년의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말에 돌아가신 경우 이에 대한 인적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