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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금 증여계약서 어디까지 수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전부 출력을 한 뒤에 서명 또는 날인을하여도 그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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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몇 백만 원 단위로 용돈을 드리는 거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받는 사람)의 생활비'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비 수준의 통상적인 범위라면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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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종사자의 세금 납부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등의 단말기 등록과 식품 등의 인허가, 사업자 등록 등을 하고 매출 등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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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자가 터무니 없는 말을 단톡방에 올리는데 캡쳐하여 사실관계 확인시키기 위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잘못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 해당 방법 보다는 층간소음 환경 분쟁 조정 등을 이용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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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 강제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연 손해금 즉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법적 청구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액수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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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적용에 대한 시기및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10년전의 사안으로는 처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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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걸리지 않게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업적 용도로 사용시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 부터 사전 이용 허락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이용 허락이 없는 경우 추후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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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얼마든지 퇴사를 하실 수 있고 퇴사를 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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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다가 음주운전을 해서 (1종보통 , 원동기) 면허가 취소 됬는데 6개월뒤 원동기 면허 취득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1회에 단순음주인 경우에만 1년 취소이며 그 외에는 모두 2년 이상입니다. 1년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원동기 면허는 6개월 뒤에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혹은 음주전력으로 2년 이상 취소가 되면 원동기 결격기간도 똑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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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직권말소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한 경우를 포함, 주민등록상 신고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주로 무연고와 노숙, 채무 등 주거 불안 탓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소 사유는 크게 ▲가출·행방불명됐을 때 가족이 신고하는 ‘주민신고(무단전출) 말소’ ▲사망했을 때 처리되는 ‘호적신고(사망) 말소’ ▲채권기관 등 제3자의 민원에 의해 ‘거주지 부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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