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 블랙박스가 없다는 점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치아가 탈구될 정도라면 상당한 부상이고 일단 미성년자의 무리한 자전거 주행을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CCTV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건이 어떻게 해결 될 지 쉽게 예단하기 어렵고 사전에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계약 약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상법, 기타 해당 계약 내용과 관련된 특별법이 있다면 다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 파기 사유가 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행을 청구, 촉구하는 공문 등을 송부한 뒤에 해지를 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검찰과 피고인의 절차이지, 피해자가 별도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피해자 측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의 진술에 반하는 것을 지적하여 검찰 측에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패나 방해 공작의 위법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다소 불분명한 사유만으로는 업무방해죄나 기타 법적 위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서행하던 경우라면 과실이 상당부분 질문자 측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8에 따라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해변, 해수욕장의 불꽃놀이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고 이는 합의와 무관하며, 공무원은 파면 등의 징계 등도 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일방적인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직 전역 이전이므로 군인 신분에 있기 때문에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직이라도 주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질문자의 질의 하신 바와 같이 무고죄의 경우 일부 과장되거나 잘못된 법적용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