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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익명 커뮤니티에 본인 사진 게시하면 음란물 유포죄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본인 사진이라고 하여도 음란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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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폐지되면은 범죄자 신상털어도 처벌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 되는 경우라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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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 설치는 소방법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흡연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5항에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별도 규정 되어 있으며 관할 소재지 관청에 신고해야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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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나 후라고 하여도 얼마든지 근로계약을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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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등이 있다면 보행자가 우선하여 보행자 보호를 하면서 차량이 주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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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분에게 노예처럼 부려먹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20년이상 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저임금법, 장애인복지법,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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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송달 받으면.. 사건조회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송달을 받게 되면 전자소송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하기 에서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은 대개 1주일 이내에 이루어 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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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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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혼인취소소송은 어떤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이혼 후 혼인 취소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망에 따른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유로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혼인한 경우 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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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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