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전원선을 자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부양의무로서 일정한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월 몇십만원 정도를 준 것은 과세가 되는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관리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아이피 등으로 비록 고정 된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겠으며 혹여 사고가 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보험사를 현장에서 불러서 확인을 하고 자리를 벗어 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미리 법인의 소유인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의 실익여부를 따져 볼 것을 권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 비율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서 살펴보게 되는 바, 해당 빨간 불로 정지 신호로 보행자가 무단횡단 한 점에서 보행자에게 상당부분 과실이 인정되나 운전자 역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잘 주시하면서 보행자 보호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 등은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실무례는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실질적 특유재산이라 하여도 대부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고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을 기여도를 정할 때 참작함으로써 구체적인 형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기일이 추후 지정된다는 것이고 화해 권고가 내려지는 경우 그 화해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으려면 해당 권고에 대한 이의제기서 등을 제출하여 권고에 따르지 않겠다고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손가락 욕을 하여 특정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