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4년 거주 반전세 led등 고장났을 경우 임대인이 교체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정확한 정보는 받지 못했으나 등 3개중 2개의 등이 나간 사진을 주었는데 거주한지 3~4년된 경우 교체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비용 액수적인 측면에서 소액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단순 등이 아닌 led 등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임차인으로서 원상회복 의무는 있기 때문에 거주 기간 동안 고장 등이 있는 경우 수리비 등의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