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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둑이 자금 장치가 풀려 있던 상가의 물건을 절도해 갔을 때, 사설경비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잠금 장치의 풀림에 대한 원인이 해당 잠금 장치의 관리 과실이나 결함에 의한 것인지 확인 후에 결함에 의한 경우라면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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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로 범인을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황 증거 만으로는 형사 처벌 자체가 어렵습니다. 정황증거 만으로 유죄 판결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소 자체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 재판은 엄격한 증거재판 주의로 증거도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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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신호에 건너가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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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 받는 업체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점포가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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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스토리 고소 가능한가요?(직장 내 괴롭힘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스토리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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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골프공이 날아와 차를 파손시킨다면 배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골프장 측에 골프장 손해배상 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 수리비 상당의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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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해줄때 법적조치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배경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계약에 따른 조건의 이행으로 대금의 반환 청구를 민사상 진행할 수 있고 위의 경우 바로 형사 고소할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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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과 같은 경우 민사적인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면하지는 않으나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민법상 그 부모에게 관리 책임 위반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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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작성 알바 후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제안서나 계약서 등은 창작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를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역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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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휴대폰을 던져서 망가트리고 그만큼 보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고 휴대폰 수리비용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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