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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 중고 사기범 검거시 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즉 임의로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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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 받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육체 노동이나 체력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연령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채용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관계 법령의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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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제작과 관련해서 법률적 질문이 있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요 등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 이용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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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견학을 목적으로 차량을 빌렸으나 기후관계로 취소 되었을때 차량 대여비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기후 등이 견학이 완전히 불가능한 천재지변 수준이 아니라면 해당 금액은 견학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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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품을 그려서 SNS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개인 SNS에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나 기타 지적 재산권 등의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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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번개장터에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상세페이지 등에서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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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빌려 주는게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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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를 성폭행하는 건 누가봐도 죄질이 더 안좋은 거 같은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3조제3항 신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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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한달 소득 등의 수준, 다른 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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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연이자 1주 늦게하면 더 지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일 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 이후 기간 부터 이행을 완료하여 통지한 경우 (이사준비를 마친 경우) 그 기간 이후부터 지연손해(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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