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노사 협상 타결로 인하여 낮은 임금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업무상 배임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신청서 부본과 함께 부속 서류인 증거 서류 역시 함께 송달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판매 사이트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 등을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 관계라면 금전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에 대해서 친족상도례로 인하여 처벌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매매 등을 위하여 들어간 경우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하나 위의 경우 바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식당, 현관 등 게시판이 있는 곳, 기타 노사가 합의한 장소에 한해서 공지사항과 홍보물 등의 게시나 배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게시판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한 것은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볼 수 있는 점에서 철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각자 보험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원상회복 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하여도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민법상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즉 질문자의 경우 최초 관련 설비를 하기 이전의 범위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최초 임대차 계약시 공실 상태에서 치킨집 설비 등의 전부 철거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여도 임의로 타인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서 제작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창작물일 경우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보호가 되며, 별도로 대외적으로 등록을 함으로써 양도에 대한 부분이나 기타 권리에 관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ISBN 등록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