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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시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여분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형성,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 기여분 제도의 취지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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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 변호사가 사임을해서 어떡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배경 사실을 좀 더 알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고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선변호인이 선임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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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가만히 있는데 듀오가 고의트롤 하길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를 우선 고려해보면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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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속 버스 타고 여행을 하다 보니 고속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중 장시간 계속 절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만 부과하는 바, 처벌의 가중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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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통지서 도달후 회사의 조치사항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정지 통지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 공탁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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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풍기문란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풍기문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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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욕설을 게임에서 사용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케릭터 명칭만을 언급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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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꾸 법대로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가지고 바로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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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안을 마련하여 가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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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불법다단계로 금전상 손해를 입었을 때 법적인 처벌은 어떤 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기망에 따른 사기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인지 확인을 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투자적인 부분은 기망에 따른 사기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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