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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장 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하고 신규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도 받기 어렵습니다 직장에 알려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채무액의 90% 이상을 면책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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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선임하면 제가 준비해야하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 서울지방변호사회나 기타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은 의뢰인과 협의하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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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성립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인데 위의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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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사기 당했어요 차후대책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여 일단 피의자를 특정하여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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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받고 취업 사기를 쳐도 처벌을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금전적 이익 등의 피해를 주고 편취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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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대에서 승객을 모시기 위해 5분이상 주∙정차 한 경우 주차위반 단속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시가 승객을 위해 대기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주정차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하여 단속, 과태료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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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카드결제후개인포인트적립도 문제가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마일리지나 포인트 사용 범위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이러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횡령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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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과일폐기 절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폐기 처분되는 물건에 대해 임의로 처리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 절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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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일때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유족 보상금,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유족급여, 선원법상 유족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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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을때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입증책임은 수사 기관에서 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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