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다친거는 어떤식으로 처리하세요?
조카가 친구랑 싸웠는데
이럴때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될까요
조카 스마트폰을 깨트리고
조카를 발로 차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 부모에게 보상을 받으려면
그리고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로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조카의 스마트폰을 고의로 파손하고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라면 상대 친구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일단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 부모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상대방 부모에게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