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인한테돈을빌려줬는데 피싱을 당해서 돈을못갚는다는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여사실 이후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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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한대씩 때렸는데 어느쪽이 더 크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지를 낀 손이나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여 이를 특수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각자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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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엄마 남편사망후 보험금은 어디로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 약정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으로서 해당 자녀분과 2:1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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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계약에서 묵시적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2년(혹은 원래의 계약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날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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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때 글씨체 저작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폰트 등 글씨체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으로 이 역시 임의로 사용시 타인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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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로고나 연예인 관련 마크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업적으로 판매목적이 아니라 개인 소장용으로 제작 하는 것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상표법이나 퍼블리시티권 등 재산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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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선변경과 전방주시태만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진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각 차량이 상호적으로 과실이 인정될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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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물어볼 게 있으니 참고인으로 나와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수사를 할수는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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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하면 양약을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도 약사를 고용할 경우 양약조제와 판매업무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 경우 약사 자격있는자의 조제 행위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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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쓴 사람이 투자목적으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차용증을 확인하여 대여금으로 주장하여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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