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업적 용도로 사용시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 부터 사전 이용 허락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이용 허락이 없는 경우 추후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얼마든지 퇴사를 하실 수 있고 퇴사를 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1회에 단순음주인 경우에만 1년 취소이며 그 외에는 모두 2년 이상입니다. 1년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원동기 면허는 6개월 뒤에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혹은 음주전력으로 2년 이상 취소가 되면 원동기 결격기간도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한 경우를 포함, 주민등록상 신고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주로 무연고와 노숙, 채무 등 주거 불안 탓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소 사유는 크게 ▲가출·행방불명됐을 때 가족이 신고하는 ‘주민신고(무단전출) 말소’ ▲사망했을 때 처리되는 ‘호적신고(사망) 말소’ ▲채권기관 등 제3자의 민원에 의해 ‘거주지 부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고, 가까운 등기소 혹은 구청의 창구와 무인발급기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협의 과정 중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채권자 취소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해행위를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공동의 수도 배관에 관한 부분이라면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 부담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는 단순한 우편 송달 방식으로 이를 가지고 채무자 등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미리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초대권 배부의 조건과 약정으로 양도를 금지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