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가족을 물었을 때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Question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가족(사람)을 물었을 때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반려견은 어떤 벌을 받고 그 견주는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제대로 살피지 않거나 해야될것을 하지 않아 사람을 물어 상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려견을 처벌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Answer 2

반려견은 동물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고, 그 견주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해당 반려견이 맹견이거나 사고가 있었음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자가 과실 치상이나 상해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반려견은 동물인 점에서 형사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고, 그 견주의 과실 여부에 따라 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