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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인 처분적법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분적 법률이라 함은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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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후 교섭단체 구성여부를 두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섭단체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의원의 의사를 수렴·집약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상대교섭단체와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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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 반송 시 재배송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물품 인도 의무가 있는 점에서 적은 비용이라면 재배송을 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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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는 벌점몇점부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다목(2)].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이 누산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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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 공제에 헬스가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헬스장·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 공제율 :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공제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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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후에 1개월 후에 고장이 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명확한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바로 처벌을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계약의 취소 사유 등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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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에 욕설 비슷한 댓글을 올렸다가 명회회손으로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댓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 욕설 등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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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에 대해서 뒷담화 내용이 사실적시나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한명에게 사실적시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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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술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쌍방 폭행일때 더 많이 맞은사람이 처벌을 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싸움을 한 경우에는 각자 상호간에 폭행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 상대방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각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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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에서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폭행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비율을 따지는 것은 형사처벌에서 무의미 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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