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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세금 종류로는 집을 사면 내는 취득세, 집 주인이라면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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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손주에게상속하는건 미성년자에겐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직계가족, 즉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재산을 받는 사람이 성년인 경우 5000만원, 미성년인 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으로,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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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절도죄로 걸렸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많이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 공탁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정도라면 무리하게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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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침수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취소한 계약에 따른 계약 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손해는 확대손해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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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의심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증거 없이 고소를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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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인가요 궁금해요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어떠한 기망이나 그로인한 편취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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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이상 미성년자에 대해서 경찰이 처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경우에 따라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 처분(소년원 등) 등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 2ㆍ4조)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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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이란 어떤경우에 발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수사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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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공무원만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경우 타인으로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은 경찰, 검찰 또는 행정 제재 등이 가능한 기관이라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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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녹취를 할시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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