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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인이 벽지랑 장판을 교체하고 나가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벽지 등의 훼손이 심한 경우라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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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구입계약하고 계약서 상호명과 판매상품상호명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추후 정확한 매도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확인 및 채무 이행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정을 하신 후에 정확한 송금 등 거래를 진행하실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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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복권이 당첨되도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본 복권의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복권을 살 때 구매금액의 약 40%가 세금이기 때문에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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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들은 언제 임기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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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출석 조사 받을때 녹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독관이 어떠한 감독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 등 조사시에 수기로 받아 적는 것은 가능하나 녹음 등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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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 특정인에 대한 댓글 등으로 모욕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욕죄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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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한 정신적 보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는 일단 직접적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며 정신적 손해의 경우 특별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정신과 치료 등)가 없다면 청구하여도 인용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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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신문사 로고같은거 없는 인터넷에서 구할수있는사진)으로 연예인 얼굴그림을 그리는 진행과정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도 저작권에 침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특히 연예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산권인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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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연습면허만으로도 원동기 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연습면허 만을 소지하고 있고 정식 면허를 가진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으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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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관련 제소명령은 어떤 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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