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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블로그, 유튜브처럼 사용되는 이미지, 영상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영리를 창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등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영리를 창출하는 경우라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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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트레이딩 봇 사용시 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해당 회원 약관에 반하는 행위로 내부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고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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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도중 사측에서 위조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있다면 이를 검토하신 후에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작성자의 동의 없이 고소는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위조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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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중 갑,을로 나눠 투표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정하는 바, 같은 지역에서도 인구별로 지역구를 분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갑을병 등으로 나누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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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명의집아들에게매매로넘길때어떻게하믄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의 변제가 임박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의 자녀에게 재산을 매매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고, 해당 행위 역시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매매 계약 등을 취하는 방식은 재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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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어깨만 툭툭 했는데 학폭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과실인지 아닌지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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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폰섹을했는데 이런것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역시 공갈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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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2달만에 사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소송 제기를 하기는 어렵고 일단 의무 기록이나 cctv 자료 열람 청구 등을 하여 자료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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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어떤 경우에 법적 효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서나 약정서 일반적인 법률문서로 볼 수 있는 것은 해당 약정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서명이나 날인등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직접 작성하여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형태를 무시하고 (이메일 등) 효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법적 효력 다툼에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날인과 서명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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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라이프 상조 피해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상조회사의 파산 절차 중이라면 채권 관련 신고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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