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적감정사의 주관적인 판단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필적감정사의 판단은 법적인 증거로서 고려가 되나요? 이 역시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해당 판단이 공정하고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판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필절감정인의 감정의견도 재판에 참작이 되나, 판사는 이에 기속되지 않고 이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감정 즉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자료라면 증거력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필적감정사의 감정사로서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역시 존중하는 것이고, 다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필적감정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