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감정사의 주관적인 판단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Question

일반적으로 필적감정사의 판단은 법적인 증거로서 고려가 되나요? 이 역시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해당 판단이 공정하고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재판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필절감정인의 감정의견도 재판에 참작이 되나, 판사는 이에 기속되지 않고 이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성재 · Answer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감정 즉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자료라면 증거력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 Answer

필적감정사의 감정사로서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역시 존중하는 것이고, 다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필적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