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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여.야의 할수있는일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반수가 넘은 경우에는 일반 의결 정족수를 넘기 때문에 입안이 수월합니다. 일반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인비다. 국회 의원이 300명이면 최소 151명은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151명 중 7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법률 / 형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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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트에서 영화말고 TV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다운로드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렌트는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를 동시에 하는 방식인 점에서 저작물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 (예능 프로그램 역시 저작물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처벌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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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관련 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저 제안 역시 다소 의문시 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상당합니다. 현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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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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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종결 후 피해금(합의금)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70만원 때문만이라면 그 절차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여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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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앗는데 분양권을 준다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아직 보상 협의 단계로 초기 사업단계로 보여집니다. 시공사나 추후 실제 사업이 진행 되는 경우 구체적인 보상 절차와 보상 범위, 내용에 대해서 추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일단은 자세한 사정 등을 미리 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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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삼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경우에 삼심제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인 민형사 재판의 경우 3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심제인 경우도 있으며, 단심제란 대법원을 1심으로 하여 한 번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단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소송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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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 금액 무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대출계약에 있어서 보이스피싱과 관계 없이 대출 계약을 맺은 점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그 원인이 보이스 피싱이라는 이유로 해당 대출 약정이 무효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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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 역시 저작물로 그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고 이를 임의로 복제, 전송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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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정당 응모 횟수나 신청 횟수가 정해져있을 때 계정 여러개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특별히 계정을 만들어 응모를 중복으로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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