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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와있던 텍스본(소설)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다운로드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택스트본의 소설의 다운로드가 저작권 침해행위인 복제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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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보통 비밀유지조항이 있는데 계약서 검토받을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자문 자체가 비밀보호 조항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업무와 관련된 경우) 구체적인 경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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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코인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AI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부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해외 거래소 자체를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외국환 거래법 등의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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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지갑을 열어서 현금만 빼고 우체통에 넣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분실물인 지갑에 대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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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패드립해서 던진다고해서 저도 궁금해서 전체채팅으로 물어봤었는데 상대가 고소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유발한 상황인 점 등과 관련하여 바로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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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할때 현금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현금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추후 요금 등에 반영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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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끼어들기 시비후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 보복운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복 운전으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였는지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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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도용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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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권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옆집 나무의 가지와 뿌리는 모두 옆집 소유에 속합니다. 옆집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왔을 때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가지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임의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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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6개월 밀린 세입자에게 할수 있는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목적물의 반환과 밀린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액인 점에서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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