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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거의 없어도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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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영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은 영국과 방문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상호 국가를 방문 목적으로 입국할 때 별도로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심사만 하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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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 것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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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만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은 단순 개인사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 발행, ico는 금지 되어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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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돈을 줍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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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두권자격도 국회의원투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이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영주권자 등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선거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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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개의 근무나 수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은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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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손님의 옷에 음식이튄경우 법쪽으로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체 측의 과실이 전혀 없는 위의 경우에 세탁비도 어떠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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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 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범하여 형이 확정 되는 경우 집행유예로 유예 되었던 형이 실효가 되어 경합하여 처벌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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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투표권을 막는 것은 침해인가요 제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상 참정권에 대한 침해로 해당 제한은 징역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형이 집행이 계속 중인 자에 대해서 그 범위를 한정하여 투표권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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