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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대표와 일반 선출로 뽑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표에 나타난 민심에 비례해 의원을 배정하므로 사표(死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 가 있습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 처음 실시된 이 제도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용이하지만 군소 정당 난립에 따른 정국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선출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위는 동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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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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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운용사 설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산운용사에 관한 설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설립요건①설립근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②회사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일정한 금융기관이어야 함③회사명칭 : 자산운용회사는 그 상호중에 "자산운용"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가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자산운용", "투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자본금규모 : 100억원 이상. 다만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운용을 위탁받는 경우 30억원 이상⑤사업목적-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금융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투자자보호, 재무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없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금융업- 투자회사의 투자재산운용 이외의 일반사무관리의 업무대행- 직접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⑥겸업금지 : 자산운용회사는 위 각호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⑦임원자격 : 다음각호의 자는 자산운용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후 5년 미경과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인가 등이 취소된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5년 미경과)-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⑧사외이사의 선임 :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를 3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⑨감사위원회의 설치 : 간접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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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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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의도적으로 부딪혀 현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기의 증거, 공갈의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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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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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은 언제 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기간”이란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합니다. 선거기간과 비슷한 개념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있는데,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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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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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후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신부 남편이 일찍 사망해도 한국에서 계속 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혼인 신고를 하셨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혼인 신고를 하신 후에 남편분이 안타깝게 사별을 하신 경우라면 혼인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추후 배우자 거주자 지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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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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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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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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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실에서 받은 공증은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인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참조). 단, 강제집행 신청 전에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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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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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걸린 사람이 사람이 많이 모인 대중교통(기차,버스)등에 타면 무슨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타인에게 전염을 하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라면 이는 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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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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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이 너무 많은데 선거법상 요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며, 다음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례 대표 선거에 출마한 당은 아래의 요건을 적어도 갖춘 경우 입니다. 법정시ㆍ도당수 : 5개 이상의 시ㆍ도당시ㆍ도당의 법정 당원수 : 1천인 이상(주소지가 당해 시ㆍ도당 관할 구역 안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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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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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와이프 자녀 3인가구이고 와이프 무직 자녀 초등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수입이 있고 대출액이 그랗게 과도하지 않은 점에서 회생 신청시 기각될 가능성이 다소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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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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