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30일 내 계약 내용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 혹은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됩니다. 즉 2026년도에 2025년도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장난을 쳤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위조인지 등이 필요합니다. 공문서 부정사용죄 등이 성립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의 경우 금전 대여의 원인을 떠나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금전 대여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여분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형성,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 기여분 제도의 취지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배경 사실을 좀 더 알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고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선변호인이 선임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를 우선 고려해보면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만 부과하는 바, 처벌의 가중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정지 통지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 공탁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풍기문란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풍기문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