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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 촬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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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범죄에 이용된 개인물품은 수사가 종결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활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수익 등에 대해서 범죄자의 소유를 인정하여 다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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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이전부터있었던 자녀의 개인채무가 사망이후에 상속등기물에도 권리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 개인의 A 채무 자체가 특별히 변동 되는 것은 아니며, A의 채권자가 A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이미 A가 포기한 점에서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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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맹견에게 총을 잡으려다가 행인에게 쏜사건이 무죄가 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을 하던 도중에 위법성 없이 오발로 고의 없이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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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문자로 욕을 하여도 법률다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일대일 대화나 채팅, 문자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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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온플 에대한 궁금한점과 알고십은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을 한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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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시에도 통장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체납 중인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34개월 차에 압류예고 통지서, 36개월이 지나면 실제 통장에 압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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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관련 비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한 뒤에 승소를 하는 경우 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 보수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에 따른 약 1/3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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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절차 등에서 사안별로 그 소요기간은 다 다릅니다.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고 받아들이면 짧게는 5~6 개월 내에 소송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등에 관한 다툼이 치열하면 할수록 소송을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면 길게는 약 3년 정도가 걸리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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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전직장에서 출근할 것을 요청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사를 한 이후에 특별히 해당 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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