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의 카카오톡 등 대외 공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대외 공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 아파트입주민과 비입주민이 혼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배포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은 입주민의 경우 아파트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내방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입주민도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해당 파일을 올려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리오니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 반드시 입주민 사이에 공개가 가능한 비밀 회의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해당 내용이 공개된 사실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회의의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