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것인지, 판매자가 사기를 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 까지 할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형벌의 차이는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반면에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 그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기 등의 기망의 증거, 편취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래처에 지급하는 현금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비용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등으로 처분 금지, 압류 등으로 강제집행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은 어머니의 직계 비속, 직계존속(조부모), 형제자매(부모님) 순으로 법정 상속인이 되는 점에서 상속인이 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자배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일정한 배기량의 제한이 있어서 50CC 이상 이륜차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위법이나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