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로또에서 3등이 되어서 당첨금이 130만원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08
0
0

통신비밀보호법, 음성권 침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녹취 등을 하는 경우라면 적법한 동의를 얻은 범위에서 녹취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8
0
0

앱테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14세 미만은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로 단독으로 계약이나 법적 행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이 제한 등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0
0

중고거래 중 물건을 잘못 보냈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 본인의 과실이라면 형사 고소 등의 신고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물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8
0
0

연말 공제 신청후 환급금은 어디에서 조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상단에 'My 홈택스' 메뉴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 NTS 페이지 중앙에 있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 연도 및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4.08
0
0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밀 유지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상 다른 사유 없이 바로 파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중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중개 약정 및 중개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8
0
0

자전거탈때 보호장비구를 착용하지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자전거는 헬멧을 의무 착용할 것을 규정하나 착용하지 않더라도 벌금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8
0
0

패드립으로 모욕죄 고소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그 상대방을 모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8
0
0

바닷가나 갯바위에서자연산 미역 채취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연산 미역인지, 양식 등의 미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식 미역 등의 경우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절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0
0

뉴스에서 나오는 횡령과 은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횡령행위의 한 태양으로서의 은닉이란, 타인의 재물의 보관자가 위탁의 본지에 반해 그 재물을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