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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양형의 상한선보다 높거나 낮게 판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양형 기준에 부합하도록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를 거의 찾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양형기준보다 낮은 처벌은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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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시배우자 국민연금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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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면책결정 확정되면 체납 세금도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금 채무 등의 경우 법으로 명확하게 면책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하여 체납세금까지 면책될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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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책을 구매했는데 필요 없어져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팔아야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는 것에 일정한 시세나 기준이 될만한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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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후 사장이 이전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건으로 인해 협박을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사장 측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고, 본인이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사장측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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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리뷰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 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허위사실이 없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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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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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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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몇 개월이 밀리면 폐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금의 연체에 대해서 바로 법으로 연체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3개월 이상 부터는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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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처벌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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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현재 재산명시 명령이왔는데 이의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유만으로 이의 신청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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