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인하여 채무가 면책이 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신용 등이 회복 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하여 신용점수의 상승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815조는 다음과 같은 혼인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둘째,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셋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넷째,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결국 혼인무효는 법에서 정한 위의 사항 이외에, 사기 등의 기망에 의한 혼인이라면 이는 혼인 무효가 아니라, 혼인 취소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해서 고소를 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자 관계에서 일상적인 범위에서 부양을 목적으로 용돈, 생활비를 지급 하는 것은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해만 입어도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사망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당사자가 아닌 아버지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의 내용을 확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 후에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라고 하여도 다른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자 동의 없이 개인 영상 정보를 목적과 달리 이용·제공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혼 사유는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유만이라면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