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대출금에 대한 소송비용 책임 법률

Question

대출연체 및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소송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위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Answer 2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의 경우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고 대여금에 대한 연체가 있어서 소송에서 인용이 되는경우 그 패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