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로 채권이 인정되어 반환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원고 측 즉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정확한 입증 하여야 하는데, 별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위의 이체 내용은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만 인정되지 그것이 대여금인지를 확실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실제 그 피해금액을 배상 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질문자의 차량이 정상 속도로 일정 거리를 두고 주행 중에 급작스러운 앞차의 정거로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면 이에 대해서는 뒷차의 과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는 있으나 위의 내용과 같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추심의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의 경우 반드시 1:1로 동등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지분율을 내부적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과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그 공유 킥보드를 도로에 거치 시킨 자에게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전방 주시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벌금 미납으로 강제집행 까지 있는 이상 노역장 유치가 곧 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당기일이 지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다른 증명 등을 가지고 분납 신청 또는 봉사활동 대체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기타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 (연 300만원 이상) 이나 다른 별도의 소득이 있지 않은 이상 연말 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은 모두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재산인 바 이를 어느 한 상속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정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탭을 클릭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을 차례로 클릭하신 후에 내역을 수정할 년도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신청한 내역이 나오는 경우, 그중 수정할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