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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후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사업하게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내서, 수입이 1만원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퇴직하는 순간 이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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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수익을 보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20%의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2025년까지 유예되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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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 납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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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동산이 다른사람 사업장에 공동담보로 설정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저당으로 설정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추후 채무불이행시에 강제집행으로 경매 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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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법률 서면 작성하는 요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인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각 서면별 기재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500/WSH520.jsp
법률 / 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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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의 딸을 상해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최대한의 처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특수폭행으로 볼 수 있을지가 확인이 필요하며, 상해가 아니라 폭행죄가 일단 적용될 것이고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그 형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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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빛을 졌는데 사채 업자가 저보고 갚으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의 채무를 다른 가족이나 친인척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을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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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납이 계속되면 기간 동안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또는 예금에 대한 압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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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계약했다가 해지시 계약금을 돌려 받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금의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분양받은 내용이 맘에 들지않아 단순 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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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고 있고 집 앞에 물건 두는것만으로 소방법에 위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위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재 발생 시 복도, 계단 등이 모두 피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치물이 피난로를 막아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피난로의 통행을 막는 정도인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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