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인이 돌아가신 후 고인 계좌의 돈은 개인의 계좌로 송금했을 경우 처벌방법
안녕하십니까.
고인이 사망한 후 타 상속인들의 동의나 알림없이 고인 계좌의 돈을 개인의 계좌로 송금했을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인의 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재산인 바 이를 어느 한 상속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