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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지하의 곰팡이 발생이나 습기가 차는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바, 구체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곰팡이와 습기가 차는지 여부 등 그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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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출퇴근시 버스비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해당 금액은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거래입력시 운영관리비용 > 직원의 복지비용을 선택하신 뒤 부가세대상거래 체크를 끄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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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 되기 때문에 15%만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 보다 유리한 점에서 각종 혜택 등을 위해서는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시고, 이를 넘는 경우 체크카드, 현금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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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는경우도 증여로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로서 사회통념상 백 만원 정도는 생활비의 지급은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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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타던 차를 친구에게 양도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고로 자동차를 개인에서 개인으로 양도할 경우, 서로간의 거래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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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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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고소했을 경우 취하서를 제출하면 조사를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점에서 고소 취하를 하여도 수사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만 정상 참작이 상당부분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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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사전에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 이전을 하지 마시고,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시고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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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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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 폭행이 발생했을 때, 정당방위를 어떻게 판가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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