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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당돌한선인장

한참당돌한선인장

친구 인스타를 보여주는 모습이 찍혔어요 고소 가능한가요?(수정,추가)

친구에게 a라는 친구의 인스타를 보여주다 a와 b가 같이 나온 게시물이 있길래 a만 보이도록 확대해서 친구에게 보여주었어요(조롱 목적×특정부위 확대×단순a만 나오게 확대함) 근데 친구가 제 얼굴만 나오게 사진을 찍으려다가 a의 인스타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까지 나오게 찍어버렸어요(사진촬영은 동의한 적 없고 친구가 본인 맘대로 찍음) 만약 이 사진을 a가 본다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또 알아보니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던데 초상권 기준을 찾아보니 상업적 이용이 있어야 한다던데 저는 그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어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보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적인 이용이 없었다면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가능성 역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