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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상속금융거래조회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방문 신청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전국 지방자치단체·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접수 담당)·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 구비서류 별도 확인 요망온라인 신청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별도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정부24(www.gov.kr) 접속※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법률 / 금융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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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사람과 충돌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도에서 자전거 등을 타다 보행자를 충돌하면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만일 피해자의 부상이 크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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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서 인대파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소유자를 찾고 그 소유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적 조치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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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에 대한 동의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의 공문만을 가지고 위법한 행위로 제재를 바로 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공간이 있는 경우라면 위의 촬영행위가 위법하고 금지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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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지급에서 남은금액을 개인이 취득하였을 때 횡령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식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자유롭게 식사를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금전이라면 이를 식대가 아닌 곳에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 횡령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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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압류 우편이 왔는데 가족집도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신청을 채권자가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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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해서 등기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은 신청서 제출시 부터 통상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고 그 이후에 등기 경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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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인스타그램 저작물 사용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예인의 인격권, 재산권이 인정되는 동영상의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영리적으로 사용시에 손해배상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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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불법 다운로드하면 어떤 처벌을 받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해당 동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단순 성인 음란물로 볼 수 있는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여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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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 장려금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홀벌이인 경우라면 연봉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위의 경우 일단 연봉 요건에서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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