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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 아버님명의주택을상속등기하는절차를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상속 협의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장남 앞으로 상속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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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시 차를 버리고 도망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음주운전 단속 거부와 도주죄 등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음주운전보다 더 중한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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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에 전세로 들어갈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전세 자금 대출이 아니라 어머니 집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중간 정산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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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변기 기존 배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 누가 배상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15년 정도 사용하신 경우라면 관련하여 원인이 아직 불분명 하지만 수리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일단 원인을 좀 더 확인 후에 그 책임 소재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용부분으로서 공동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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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벽보훼손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첩부된 선전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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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전래동화 같은것도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 되는 점에서, 전래 동화의 경우 그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기간도 상당하게 도과한 점에서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유롭게 각색 또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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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진행중인데 연락이 오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매 신청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떠한 물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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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주은 사람이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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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술 담배를 사용 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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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을 경찰이 어기고 송치.기소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그러한 약정의 경우 약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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