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항소심 역시 사실심이므로 형사 민사인 경우 일부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사안에서 추가 증거 등이나 주장에 관한 부분을 심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는 1명 이상, 그리고 이사가 3명 이상이여야 하며,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차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임: 스스로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퇴임: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해임: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직위를 박탈하는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위의 이야기를 한 점에서 보다 명확한 의사 표시 (처벌불원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문서의 제출)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으나 다른 CCTV 등의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바, 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특정성이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를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치산자 제도는 폐지되고 성년 후견인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로 후견을 받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의 경우 처벌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해 그 효력을 잃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3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방훈련 등의 실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 등”이라 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전단 참조).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의무 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훈련 등 실시 방법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지 제2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