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흉기를 소지하기만 해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흉기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0
0

임차권 등기명령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 임대차 등기명령 이의신청을 임대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심리가 진행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0
0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사람이 계속 협박을 하는데 어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살펴 증거를 가지고 추가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8
0
0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이라고 함은 강제추행죄로 보고 성폭행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통칭할 때 성폭행 범죄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0
0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시 처벌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벌금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0
0

퇴사하고 나서 회사에서 만든걸로 사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IT 회사의 작업물 등은 회사의 소유물인 점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8
0
0

바디캠으로 일상생활을 찍고다니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지만, 원치않는 사람 들의 공개가 되는 경우 인격권 침해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0
0

자사몰 카드결제 기능 법적문제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판매 신고나 기타 통신 판매에 관한 부분을 등록 등을 잘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3.28
0
0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종결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에 관련 기록을 첨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여 기록을 이관하고 검찰에서 별다른 이견 없으면 그대로 종결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0
0

컬쳐랜드 핀번호를 아무거나 입력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이 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사기가 될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범죄행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