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무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시스템을 관리, 감독하는 내용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의 효력을 확실히하고 가해자 역시 합의서를 가지고 제출함으로서 형사책임 등에서 참작이 되는 것이 필요하여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튜브 채널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에서 수익을 얻고 있거나 유튜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영역(강연, 출판, 광고 모델 등)에서 올린 수익들을 전부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인회 등은 사적 조직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법적 강제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용보험을 납부하셨다면 5인 여부를 떠나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진술을 기억이 나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진술만으로는 증거로 처벌을 하기는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처벌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 바로 반환 후 전액환불을 할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품질 보증에 관한 약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이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업무상 횡령으로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