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질 등을 확인하여 수질 오염 물질의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아이디나 패스워드 등의 해킹 등의 방법이 아니라 타인이 접속한 상태에서 SNS를 사용한 점을 처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할부는 승계라는 개념이 전혀없으니 무조건 남은금액만큼 완납을 처리하셔야만 차량판매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자 측에서 물건을 발송하였으나 배송 과정이나 배송사가 과실로 인하여 분실 등을 한 경우라면 배송사를 상대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회복을 먼저 기원합니다.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은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치료 등을 받으신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일정한 요건과 관련하여 회생 인가 결정을 법원에서 하는 점에서 악용시에 사기파산 등의 책임을 물수도 있어서 관련 제도 관련 남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추후에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고 본인의 서명 등을 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상 별도의 제재 등이 추가로 이루어 지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기억에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기억에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진술하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