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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헬스장에 외부인이 출입하면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아파트 시설 이용 규정 위반으로 내부적인 제재를 받게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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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경찰관님이 보관하고있는데 그건 가해자나 피해자가 전혀 볼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건에 관련된 CCTV라면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사람들에대한 블라인드 처리, 단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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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로 인해 피해를 보면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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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스티커가 부착된 폐기물을 가져갈 시 적용될 수 있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기물로서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 맞다면 이를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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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가상자산이 금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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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다른사람 신발에 토를 묻혔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형사 범죄로 경찰에서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고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부분인 바, 적절한 범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툼의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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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브이로그로 인한 정보유출 및 기업이미지 훼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내부 징계로 사규에 따른 징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기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개별 사안을 가지고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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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환불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인 분쟁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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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판에서 무단 불출석시 강제 소환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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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업들은 법인세를 얼마를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영리법인이라면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부터 200억 이하는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는 21%, 3,000억 초과는 25%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이와 마찬가지로 조합 법인은 20억을 기준으로 이하는 9%, 초과분은 12%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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