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술 담배를 사용 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그러한 약정의 경우 약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입신고 불가"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무전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사무로 사용 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유효한 바, 해당 임대차 계약서상 기재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7년도 부터 시행되는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만으로는 폭행이나 기타 문제를 제기하기는 부족하고 소음 관련 대응도 용이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공용 부분인 복도 일부분을 화물을 적재 한 것에서 소방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임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취하의 경우에도 업무를 다한 것으로 볼 약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해지의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이 단순히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재도 부여나 송달을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야 면책에 따른 각종 효력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대응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자신의 소유물이거나 부동산, 기타 전세금 등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신청 후에 경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