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용과 대부업체에 민사,형사고발이 되어있는데 신분증재발급을 하는데 경찰서와 연결되어있나요?

Question

민,형사 고발이 되어있는데..동사무소에 가면 경찰에 연결되어서 잡혀갈수도 있나요?신분증 재발급했는데..찾으러갈때 경찰이 오는건가요?

Answer 1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기소 중지(지명 수배) 등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Answer 2

수사기관의 탐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발된 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통보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