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장 중요한 점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겠으며 혹여 사고가 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보험사를 현장에서 불러서 확인을 하고 자리를 벗어 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미리 법인의 소유인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의 실익여부를 따져 볼 것을 권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 비율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서 살펴보게 되는 바, 해당 빨간 불로 정지 신호로 보행자가 무단횡단 한 점에서 보행자에게 상당부분 과실이 인정되나 운전자 역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잘 주시하면서 보행자 보호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 등은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실무례는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실질적 특유재산이라 하여도 대부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고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을 기여도를 정할 때 참작함으로써 구체적인 형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기일이 추후 지정된다는 것이고 화해 권고가 내려지는 경우 그 화해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으려면 해당 권고에 대한 이의제기서 등을 제출하여 권고에 따르지 않겠다고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손가락 욕을 하여 특정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편파 변제라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 등을 처분하거나 변제를 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해당 거래 등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실제 글 등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지거나, 다른 차량이 피하다가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급정거하는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금전 대여 이후에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