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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살다가 집을 이사하는대 방이 안나간다고하네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종료 후 이사를 가고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후속적인 임차인이 없다고 하여도 임차권 등기명령 및 전세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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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현관 무단출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다른 공동 거주자가 현관 비밀 번호를 알려주고 친구들이 방문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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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 보험 가입 등을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다른 방법을 제안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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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사고시 자동차회사 상대로 어떻게 이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결함있음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자동차 회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술적인 점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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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시설 사고 발생 시 안전주의 스티커 부착여부에 따른 처벌 수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해당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경고 문구를 부착하였다고 하여 그 귀책이 준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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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지위 소송중인 회장이ㅇ1심 승소를 이유로 사무실 직원을 겁박하여 통장및 직인을 가져가 업무를 방해하는것은 업무방해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로 위의 경우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는지는 다른 사실을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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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 회생시에는 이에 대해서 채권자는 변제안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채권액에 상당부분 면책 될 가능성이 있어서 회생 채권 신고 및 집회 참석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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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심진행중인데요 변론기일 연기를 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 명의로 대신 하기는 어렵고 본인 명의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대신 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연기를 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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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 없어도 매매나 담보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담보로 특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인이 해당 물건의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 막 주택을 매매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권리증, 소위 '집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등기권리증을 질문자 측에서 보관 중이라면 담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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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신고 즉시 주차 단속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의 평등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주차 위반의 사실이 있다면 이의 신청 등을 하여도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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